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장치,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무엇을 바꾸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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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표로 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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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정의와 출발 배경

노란봉투법은 공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후원금을 담은 '노란 봉투'를 보내며 시작된 캠페인이 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배 폭탄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법 제정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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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한 표

구분 현행 법제도 노란봉투법 도입 시 변화

손해배상 청구	파업으로 인한 피해 기업 청구 가능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손배 청구 제한
하청 노동자	원청과 교섭권 없음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음
형사처벌	파업 시 업무방해죄 적용	정당한 쟁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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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필요성: 실제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쌍용차, 현대차 하청, 택배노동자 등 수많은 사례에서**"파업을 이유로 수십억 원의 손배를 청구받는 현실"**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 입법으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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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와 찬성, 입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찬성 측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교섭력 강화를 주장하며,"쟁의행위는 헌법상 권리"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노조의 과도한 권한 우려를 제기하며,법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이 다루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기에 공론화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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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의 추진 상황

2023년 이후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며,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본회의 통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언급되며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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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과 비교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노란봉투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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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단순한 법이 아닌 사회적 약속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자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시민이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만든 사회적 약속의 산물입니다.
정당한 파업이 처벌과 손배로 이어지지 않도록,권리 위에 있는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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