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확인서란? 작성법까지 한눈에 정리<사용대차 확인서 양식>

임대차와는 다른 ‘무상 사용’의 개념, 사용대차 확인서 꼭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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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확인서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특정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관계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특히 전입신고, 세무신고, 공공기관 제출 시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 간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자주 요구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대신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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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사용대차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일정 기간 물건을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18조에 명시된 계약 유형으로, 통상적으로 가족 간 부동산 사용,
지인 간 차량 무상 대여, 사업장 주소지 무상 사용 등에 해당합니다.

항목 설명

개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
법적 근거	민법 제618조
작성 목적	무상 사용 증빙 (임대차 아님)
사용 예시	가족 집에 전입신고, 지인 차 무상 이용 등

핵심은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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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확인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왜 꼭 써야 하나요?"
공공기관이나 세무서에서는 실거주 또는 사업장 실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무상 사용 증명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필요성

주민등록 전입신고	집주인 동의 없는 무상 거주 시 필수
폐업/사업장 변경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 요청
세무조사 대응	사업소득과 부동산 사용 분리 증빙
복지·공공청약	실거주자 증명 필요 시 활용

사용대차 확인서는 ‘계약서’가 아니라 ‘증빙서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필 서명과 정확한 내용 기재가 있으면 법적 효력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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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확인서 양식, 이렇게 작성하세요

작성 양식은 자유롭지만, 다음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사용자의 이름 및 주소	전입 또는 실제 사용자의 정보
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소유자 또는 제공자의 정보
사용 목적	전입, 거주, 사업장 등록 등
무상 사용 조건 명시	임대료 없음, 계약 기간 등
양 당사자 서명	자필 서명 필수

양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본인은 아래 사용자가 다음 주소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대차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사용대상지 주소: (예: 서울시 강남구 00로 00)
2. 사용자 성명/주소: 홍길동 / 서울시 …
3. 제공자 성명/주소: 김철수 / 서울시 …
4. 사용 목적: 전입신고 및 실거주
5. 사용 조건: 무상사용 / 임대료 없음 / 계약기간 (예: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6. 기타: 제공자는 이 무상사용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2025년 5월 21일

제공자 서명: (자필 서명)
사용자 서명: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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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각각의 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Word 문서 (.docx)
   👉 사용대차_확인서.docx
2. PDF 문서 (.pdf) – 유니코드 지원
   👉 사용대차_확인서_유니코드.pdf

⚠️ 한글(.hwp) 파일은 현재 직접 생성이 어렵지만, 위 Word 파일을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어 저장하시면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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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가족 간에도 사용대차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네. 특히 세대 분리나 전입신고 시 '무상 사용'을 증빙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간 자필 서명만 있어도 충분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나요?
"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사용자와 다를 경우 대부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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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사용대차 확인서는 ‘무상 사용’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서류입니다.
전입, 사업장 등록, 복지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니
정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