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최대 40만원 차등 지급고소득층 제외

생활안정 위한 긴급지원금, 누가 얼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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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생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며,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공공복지 회복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당초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서 방향을 선회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소득층은 제외되며,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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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이었던 ‘전 국민 보편지원’에서 ‘선별지급’으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했던 1인당 25만원 보편지원금은 결국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논란에 따라 폐기되고,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정책 전환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정부 재정 상황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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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원 규모 2차 추경, 저소득층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40만 원,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는 25만~35만 원 수준으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편 지급이 아닌 만큼, 정확한 소득 파악과 대상 선별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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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10~20%, 아예 지원금 제외 대상 논의 중

전체 소득 상위 10~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정을 보다 절실한 계층에 집중 투입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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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1조 원 가까이 편성

이번 추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도 대폭 포함되었습니다. 총액 기준 1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 여민전(세종), 대덕e로움(대전) 등 지역 단위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항목 예산 규모

공공복지 회복지원금	20조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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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중심…소비 진작 효과 기대

실제 지급은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과거에도 이 방식은 높은 소비 진작 효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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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문제로 국채 발행도 불가피…세입경정 추진

정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올해 초 추산했던 382조 원의 국세 예산을 하향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기 이후 처음이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12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채 발행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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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대통령실 협의 후 국회 제출 예정

현재 이 추경안은 대통령실과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정치적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 시점은 추경 통과 이후 빠르면 7월 초로 예상됩니다.

계층 예상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약 4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	약 35만원
중산층 이하	25~30만원
고소득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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